[역사] 로마법

목차

1. 12표법

2.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3. 호르텐시우스 법

4. 시민법
(1)로마의 시민법
(2)중세 이후의 시민법
(3)로마의 시민법과 영국의 보통법

5. 만민법

6. 로마법대전

7. 법의 변천과정
(1)고대
(2)중세
(3)근세
(4)현재

본문내용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당시까지 행해지고 있던 관습법은 귀족에게 유리하고 평민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 성산 사건 이후에도 사법권을 독차지하고 있던 귀족들이 관습법을 악용하여 평민들을 억압하였으므로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글로 분명히 적어 놓자고 궐기하여 기원전 451년 이를 구리판에 새겨 로마 시내에 세우게 되니 이것이 로마의 첫 성문법이다. 일명 12동판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호민관 테렌 틸리우스의 제안에 의해 법을 성문화하게 되고, B.C. 451년 압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이하 10명의 입법관이 선출되어 10표로 이루어진 법을 제정했으며 이듬해에 2표가 추가되어 '12표법' 이 됐다. 그 내용의 개략은 1표는 민사 소송 수속, 2표는 경쟁금 소송 금액, 4표는 가장권, 5표는 유산 및 후견, 6표는 소유권 취득의 법, 8표는 불법 행위, 9표는 시민권 박탈, 11표는 귀족과 평민의 결혼 금지 등으로 되어 있다. 귀족과 평민의 통혼을 금지한 규정(제11표)을 비롯해 아직 평민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귀족의 권리 남용에 한계를 그었고, 귀족의 사법권 독점을 제한했다. 따라서 이 12표법의 제정은 평민의 권리가 신장되는 한 계기가 됐다.

참고자료

· 1. 로마법연구 1: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최병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년 04월
· 2. 법철학의 기본개념들 Wolfgang Naucke 지산사 2000년 0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