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리]금융제도의의의

소개

금융제도에 대해서

목차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기관의 기능
금융제도의 형태
최근금융제도의 변화
1.은행제도
2.통화
3.은행 개혁과 은행 민영화
4.주요은행
경제발전과 금융/기업 시스템
영국/미국 모델과 독일/일본 모델: 1960-80년대
영국/미국 모델과 독일/일본 모델: 1990년대-현재
2. 한국의 금융/기업 모델은 어디에 속하는가?
(1) 국가주도형 금융/기업 시스템
3. 한국의 금융/기업 시스템과 1997년 경제위기
(1) 국가주도형 금융/기업시스템의 소멸과 1997년 위기
4. 자본시장 중심 금융/기업 시스템으로의 이행과 문제점
(1) 기업금융에서 자본(증권)시장 중심으로 이행상의 문제점
(2) 자본시장 중심 기업지배 시스템으로의 이행상의 문제점
(3) 결론: 국가/은행 주도형 기업금융, 기업지배 구조의 창출이 필요

본문내용

(1) 국가주도형 금융/기업시스템의 소멸과 1997년 위기

하지만 다른 견해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1993년이래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섣부른 금융개방/탈규제, 산업 탈규제의 결과 그제까지의 국가주도 시스템이 섣부르게 해체된 결과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주도형 시스템에서 국가는 재벌기업의 금융/지배구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돈(자본)을 조직하는 자가 권력(지배)도 가진다”는 기본원리이다.
만약 기업에 대한 (외부)자금공급을 은행이 조직한다면 은행이 그 기업에 대한 지배권(권력)도 가질 것이다. 그것을 자본(증권)시장이 조직한다면 자본시장이 기업지배권을 가질 것이다. 만약 국가가 기업에 대한 외부자금 공급을 조직한다면 국가가 그 기업에 대한 지배권=통제권도 가질 것이다. 자금(금융)의 공급에서 그 자금의 궁극적 ‘소유자’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조직자’ 혹은 조직 메카니즘이다. 예컨대 은행이 공급하는 자금의 궁극적 소유자는 예금자이다. 하지만 은행이 모은 막대한 예금을 어떤 기업에게 얼마만큼을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은행경영자 혹은 국가관료이다. 이들이 바로 금융의 ‘조직자’이다. 만약 은행예금이 증권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조직되어 기업에 공급된다면, 자본(증권)시장이 바로 금융의 조직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