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부동산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방안과 재건축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의 장단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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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 장 부동산 거래사고를 줄이기 위한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제 1 절 부동산 거래사고
제 2 절 에스크로(Escrow)제도
제 3 절 에스크로제도의 국내 도입
제 4 절 결 론

제 Ⅱ 장 재건축아파트·주상복합건물
제 1 절 재건축 아파트
제 2 절 주상복합건물

본문내용

많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제도라 할지라도 우리 나라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우선 에스크로제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할 것 인가부터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원래 있는 그대로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원래의 에스크로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점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바꿔야만 하며, 우리 나라에서만 고유적으로 실행해야 할 점 등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새로운 비용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
기존에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는 부동산거래는 대부분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계약이 이뤄지는 형태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일정한 요율에 의한 금액만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에스크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에스크로의 비용과 권원보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어떠한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적절한 금액을 에스크로 제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사실, 원래의 미국식 에스크로 제도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것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때 이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실정에 맞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다.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측정되어야만 한다.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시행될 에스크로 제도는 원래의 그것보다는 상당히 간단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도 같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홍두승․이동원, 『집합주거와 사회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권용우, 『수도권과 주택문제』,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