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간통죄의 위헌성

소개

많은 책들과 내용들을 분석하여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판례를 통해 재해석하여
현재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관점에서 논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 한 내용도 발췌하여 내용에
삽입하였으며 정확한 법률적오류가 없게 작성하였습니다. 중요한 리포트라면 정확도를 원하신다면 구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목차

서론
본론
<간통죄에 대한 정의>
<외국의 입법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점>
(1) 제한되는 헌법상 권리
(2) 평등원칙의 위반
(3)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4)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 입법재량의 한계
(나) 한계일탈
결론

본문내용

간통죄란 구 일본의 의용형법에서 계수가된 것이 현제 일본 본토에서는 사라진 법률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실존하고 있는 법률이다. 위헌성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전통의 고유의 사상가치나 도덕적 질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부터 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우리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는 정조의 개념에 대한 중요성에서 파생된 헌법상 정조의 의무 동거의 의무등에서 파생된 하위법률로써의 형법241조 간통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실제 우리 민족은 광활한 대지를 달리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자유로운 기회를 부여한 그러한 민족성을 지닌 민족이였으나 일제의 식민교육에 의해 세뇌화 되어 가면서 민족의 고유한 성격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오랜 세월 형성되어온 우리 민족의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면 “각주구검”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받아 들이고 종교와 기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유교적 관습 또는 소극적이게 여성에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

참고자료

· 형법총론 임웅
· 형법각론 임웅
· 형법총론 이재상 4판
· 형법각론 이재상 4판
·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 신호진 헝법요론 총론
· 인권법과생활법률 대명출판사
· 헌법학개론 김철수 제16판
· 헌법학신론 김철수 제14판
· 한국헌법론 허영 제 4판
· 헌법학원론 권영성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