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인 규정이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나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 등을 규정한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지는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들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는 법의 존재형식 혹은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이나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와 사회형평, 통합, 연대,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의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적 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의미한다. 이런 두 가지 법률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그리고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잘 이해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규정 그리고 지침을 제시하는 법률이다. 형식적 사회복지법은 협의의 사회복지법 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복지사의 자격 요건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한다. 주로 절차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틀을 수립한다.

참고자료

· 김귀환 외,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 ​정진경, 「사회복지와 법의 만남」, 공동체, 2016
· 김두현, 「사회복지법제 이야기」, 엑스퍼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