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에서의 상린관계 속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소개

과목명: 공동주택의 이해
주제 :
1) 공동주택에서의 상린관계 속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사례를 1-2개 열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의 제시는 실제 제도적으로 시행 가능한 수준의 것이어야 합니다.

2)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공동주택인 국내의 현실에서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면서, 특히 이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 및 입법적으로 구상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_공동주택 상린관계의 분쟁
1) 사례 1
2) 사례 2
3) 해결책

2_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1) 수요 없는 공동주택의 암울한 미래
2) 노후주택은 철거만이 답이 아니다.
3) 노후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가. 노후주택 철버 지원
나. 노후주택 정비 지원

본문내용

1_공동주택 상린관계의 분쟁
1) 사례 1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빌라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는 높이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도 많아서 한 건물 안에 수십 가구, 사람으로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살다보니 다양한 분쟁이 생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개별 가구에 살면서도 한 건물의 공동 부분(주차장,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공유하므로 이웃인데, 집과 집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A의 집 천장이 B의 집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위-아래층 사이에 층간 소음 문제가 생기기 쉽다. 특히 이 층간소음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웃 간의 감정 ᄊᆞ음으로 번지다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4월에도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지난해 11월에 이사한 후 전에 살던 아파트에 불을 낸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윗집 주민과 서로 고성, 폭력이 오갈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심각하게 다투다가 본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간 후 전에 살던 아파트에 불을 낸 것이다 관련 내용은 연합뉴스 2025년 4월 21일자 뉴스 참고
. 이 사건은 특히 갈등을 빚었던 사람 중 하나가 이사를 가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인간적인 악감정이 남아 있어서 방화한 것이어서 층간소음이 이웃 사이를 심각하게 파탄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2) 사례 2
첫 번째 사례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아파트에 불을 낸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상대방을 직접 살해하는 참극도 종종 일어난다. 2024년 1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빌라에서 자기가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아랫집에 사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체로 위층에서 내는 생활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불편을 겪는 형태인데, 이 사건은 빌라의 공용부분인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었다. 피해 여성의 남편이 새벽에 출근을 하면서 계단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남성이 평소에도 이 집에 강한 불만을 표현해 왔다는 것인데, 이 아래층 주민 때문에 이 부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대로 이 집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아래층 남성은 복도에서 피해 여성과 우연히 마주치자 소음 문제로 시비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다 아래층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위층 여성이 이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주영재.2025.3.13.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통과.. 노후주택 철거비용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31554001)
· 국민일보.최예슬.2024.7.8.“그렇다고 사람을”... 10년 간 ‘층간소음 살인’ 22명 희생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83506)
· 연합뉴스.2025.04.21.과거 살던 아파트에 방화... “층간 소음 등 이웃과 갈등”
· (https://www.yna.co.kr/view/MYH20250421019400038)
· 한국경제.서기열,유오상.2023.12.11.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준공 승인 못 받는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1728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