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2.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3. 권리구제절차와 청문의 차이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란 국가 내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의 생존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이라는 2가지 주요 법을 통하여 운영되는데 이러한 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서의 권리구제절차에서의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것이 청문과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1) 개념 및 대상
사회보험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국민연금법을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보험법은 노령이나 질병, 실업 및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구제절차
사회보험법에서는 해당 보험의 가입자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들의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구제절차의 각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차 권리구제 절차 (행정기관 단계)
1차 권리구제 절차는 행정기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각 사회보험법에 따라 심사청구 대상이 달라진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법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자료

· 서동명(2022).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학지사.
· 박진화(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