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

소개

교과목명: 산업복지론
[과제명]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50대 비정규직 근로자 A씨
2. 20대 후반 근로자 B씨
3. 국제노동기구의 요청에 대한 학습자 의견
1) 한국의 노동운동 현실
2) ILO의 요청에 대한 학습자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연초부터 노동계에서는 불편한 보도가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 중단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의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국제노동기구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수가 적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소극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국제노동기구라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구가 보기에 한국 정부의 노조에 대한 탄압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제노동기구의 요청은 타당한 것이었을까, 과도한 것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학습자 주변의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 의견을 종합해서 학습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II. 본론
1. 50대 비정규직 근로자 A씨
본인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주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이들이 다니는 회사에 노조가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 50대 여성으로 비정규직으로 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이번 ILO의 요청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며, A씨가 노동조합을 만들 생각이 있거나,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노조가 있다면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딱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참고자료

· 강상준(2023).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복지국가의 원초적 약속에 관한 이야기.지식의날개
· 어고은.2025.2.12.ILO “한국 정부 과도한 노조활동 억압 중단해야”.매일노동뉴스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12
· 권신혁.2025.2.13.고용부 “ILO,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 요청한 바 없어”.뉴시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