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금불평등과 실업 실태
2. 최저임금제 시행 배경 및 전개 과정
3. 최저임금제와 실업의 상관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자유경쟁에 의해 가격이 조정된다는 가격 조정 기제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전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겨두었더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서(대표적으로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상징되는 시장실패이다) 정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활용하는 수단 중에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가 활용된다. 가격상한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고, 가격하한제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게 하려고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가격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갖는 최소한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존을 보장,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만약 노동 시장을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 놓으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임금을 받고도 일을 하려는 사람과 고용계약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받는 임금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적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벌어야 하는 임금의 선을 정하고 이것을 고용 시장에서 (특히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임야영.2025.3.17.찔끔 오른 올해 최저임금, 그나마 따라 오르는 노동자 비율 2.8%로 16년만에 최저, 왜?.
· 세계일보.양다훈.2024.5.23.‘대감집 머슴 할 걸…’ 대기업 vs 중소기업 임금 격차 매년 증가.
· 조선일보.이민아.2022.4.22.[실패한 J노믹스]③ 최저임금 급속 인상 쇼크...자영업 사장님 30만명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