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소개

과목명: 경제학개론
주제: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제 발달 과정
1) 시장 자율성에 맡겨 둔 노동자 임금의 비합리성
2) 우리나라 최저임금 도입 배경
3) 발달 과정

2. 최저임금이 실업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증
1)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률
2)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과 고용증가율 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과점 규제 등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있고,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것도 있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할 때는 특정 제품의 가격을 직접 정한다기보다 가격의 상한선, 하한선을 두어 이 범위 안에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일종의 ‘틀’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가격상한제, 하한선을 정해 놓으면 가격하한제이다.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성격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가 반드시 최저임금선 이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가격하한제가 작용하면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보다 비싼 가격의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를 줄이려고 할 수 있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인건비가 결정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과 역량을 갖춘 예비 근로자 가운데 자기가 만족할 만큼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최저임금제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싼 값을 주고 고용해야 하므로 자기가 근로자에게 합리적 선보다 비싼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에 반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급여의 평균 수준이 높아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에 공급은 과잉되고 수요는 줄어든다. 사용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월급 100만 원 주고 10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인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 최소한 월급을 150만 원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6-7명을 고용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취업에 성공한 6-7명은 이전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아예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는 급여가 0이므로 근로자 사이에 격차가 커지게 된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87년 노동자 대투쟁.
· 국회기록보존소.기록으로 돌아보는 최저임금제.2018.8.3.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현황.영향률.
· 김해정.2024.8.18.‘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였다’는 사업체, 10%도 안된다.한겨레.
· 최혜빈,강인선.2024.11.14.“뭐하러 힘들게 회사 다녀요”…최저임금의 역설, 평생 알바족이 꿈이라는 사람들.매일경제.
· 이진호.2025.4.8.“주 4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못 받아요”, 쪼개기 채용에 노동시장 몸살.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