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방류에 대한 문제점 분석

소개

일본학과
주제: 일본과 한국 관련 레포트에 자유주제

제목: 일본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방류에 대한 문제점 분석-세계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논란
1)한국의 입장
2)중국의 입장
3)미국의 입장
4)그린피스의 입장
5.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 방안
1)한국 정부
(1)국제법
(2)국내법
2)중국 정부
(1)손해배상 제도
(2)오염수 모니터링
3)미국 정부
(1)일본 수산물 구매
4)그린피스

Ⅳ.결론

Ⅲ.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보관해왔지만 저장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2023년부터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삼중수소 외에는 대부분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 내외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오염과 해양생태계의 파괴, 인류건강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짜뉴스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절차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일본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큰틀에서 비슷하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가장 큰 반발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이후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일본의 말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현재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중국의 경우 지난해에 일본과 협상하기 시작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입장이 달라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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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스 리, 후쿠시마 방류 1년...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는 효과 볼 수 있을까?, bbc 코리아, 2024.08.25.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2kmx7l7ko
· 이석우,and 정봉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동북아법연구 17.4 (2024): 1-21.
· 장현은, 미국 “일본의 프로세스에 만족”…‘오염수 방류’ 공식지지, 한겨레, 2023.08.26.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5884.html
· 경수현,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연합뉴스, 2024.03.12.
·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2161200073
· 중국,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합의, VOA, 2024.09.20.
· https://www.voakorea.com/a/7791789.html
· 피터 호스킨스, 미국, 중국의 수입 금지에 맞서 일본 수산물 구매 결정, BBC 뉴스, 2023.10.31.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4j41pw14xo
· 장미라, 미국의 핵물리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린피스, 2023.02.03.
· https://www.greenpeace.org/korea/report/25224/blog-ce-fukushima-water-pif-scient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