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이유와 재발방지책에 관해 기술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소개

"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이유와 재발방지책에 관해 기술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세 모녀의 동반자살 사건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한계를 사회적으로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어머니와 두 딸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짧은 메모만을 남겼다. 이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었으며,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접근성의 한계, 신청 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떠한 공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유사한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성북구 모자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적인 선택은 여전히 뉴스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실질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정현태 외. (202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 함영진 외. (2012).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배유진, 최승원, 강지선. (2019).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 실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10(2). 247-280.
· 배유진, 최승원. (2016). 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사회복지법제연구 7(1). 191-2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419&efYd=20241220#0000.
· 한겨레. (2025년 2월 25일). ‘송파 세 모녀’ 11주기…“가난한 사람 외면하는 제도 여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123.html
· MBC 뉴스투데이. (2024년 2월 26일). 송파 세 모녀 10주기‥'복지 사각지대' 지금은?.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74429_36523.html
· 중앙일보 . (2025년 6월 12일). 송파 세 모녀 10년…복지 사각지대 여성가장 1700명을 돕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168
· 노컷뉴스. (2025년 6월 12일). 기초생활수급 중단 후 사망한 익산 모녀…'별도가구' 적용 가능성 놓쳐.
· https://www.nocutnews.co.kr/news/635388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1309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