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규정을

소개

헌법
주제: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이해
2. 허위사실공표죄를 특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1) 가짜뉴스에 의한 선거 오염 가능성
2) 가짜뉴스 위험성에 대한 경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최근에 주변에서 선거 운동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또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비교, 토론회 내용 등으로 수많은 보도와 기사가 나온 최근이다. 그런데 SNS를 보다 보면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여과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우려스럽다.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fact check)할 수 있을 것인데, 의외로 팩트체크 없이 자기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고, 이것이 망상이 되어 이 망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수에게 해악을 끼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몸소 체험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며, 특히 미국은 이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인다. 물론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일반행동의 자유권에 포섭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국가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공표 따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범죄 내지 범법행위인지를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 그러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저마다 어떠한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면 이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최소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는 별도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범죄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여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굳이 공직선겁버이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자료

· 공직선거법
· 유한주.(2023.11.7.)."전세계 85％, 온라인 가짜뉴스 걱정…'선거에 영향' 우려".연합뉴스.
· 이채린.(2024.6.8.).[표지로 읽는 과학] 가짜정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동아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