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소개

부동산정책사례연구 기말과제물
주제: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선정
(관련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 등을 조사해서, 기존 입장이나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차 특강 때도 관련한 쟁점을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향후 어떻게 운영했으면 하는가? 지금처럼 시장안정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도 취지 그대로 제한적인 조건에만 적용하고 다른 수단을 활용토록 할 것인가? 각자의 생각을 밝혀보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해
2.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1) 지정권자와 기한
2) 대상 토지면적
3) 허가 대상 토지 계약 내용
4) 허가 절차
5) 토지이용 의무 기간
6) 허가 효과
7)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3.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1) 제도 본래의 의미와 목적
2) 서울시 토지허가구역 재지정 논란
3) 제도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서울특별시는 지난 몇 달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편의상 ‘토허제’)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런데 ‘토허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서울특별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어렵다고 본다. 본 과제는 토허제에 대한 기초 이해와 지식이 부재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이 제도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ㄷ.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해
국토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려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이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거래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제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이다.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지역 안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지상권 설정 및 이전 계약 등을 체결할 때나 기존에 허가 받았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관련 계약에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설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부동산 계약이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고, 계약 내용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토지에 권리를 설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 지역이 허가 지역이 되느냐 마느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승모.2025.5.30.'토허구역 재지정·대선' 등 여파에…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14%↓.노컷뉴스.
· (https://www.nocutnews.co.kr/news/6347779)
· 노경은.2025.6.2.토허구역 재지정, 한 달 새 약발 다했나···5월 매매거래 ‘껑충’.시사저널e.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267)
· 박진성.2025.3.19.집값 들썩이자...강남3구·용산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3/19/J6PEXFUJ6JA63NXAO64EPJNH24/)
· 서울부동산정보광장.토지거래허가제도안내.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2025.2.1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규제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3415)
· 최미랑.2025.3.19.‘잠·삼·대·청’에 ‘반·용’ 추가, 35일 만에 토허제 확대 재지정···오세훈 “심려 끼쳐 송구”.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911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