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소개

과목명: 재활정책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 현황
1) 연혁
2) 현행 제도 정리

3. 전망과 과제
1) 대기업의 이행률 제고
2)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 확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해 이곳에서 생활하며 24시간 동안 관리 받고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삶이 장애인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약화시키고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실상 수용 시설에 갇혀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장애인 복지의 화두는 ‘탈시설화’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들의 집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이들이 가진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재활을 돕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는 형태로 보완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탈시설화’라고 부른다. 탈시설화는 장애인들이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인 가족,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장애인 운동이다. 다만, 탈시설화가 장애인들의 인권 증진,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실제로 탈시설화를 완성한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2020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30인 이상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완전한 탈시설화를 이룬 나라는 스웨덴이 유일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환경이 좋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과 재활을 돕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갖고 직업생활을 하는 등의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탈시설화 했을 때 이들이 사실상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집 안에 방치,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참고자료

· 정형석.2023.7.21.탈시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에 초점 맞추면 해답이 보인다.에이블뉴스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20)
· 오욱찬.2022.11. ‘장애인 탈시설화’ 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어냈나?.국가인권위원회 휍진 『인권』 2022년 11월 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장애인의무고용제.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9032)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장애인고용의무.
· 최지은.2023.12.18.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 인색… 고용이행률 중소기업의 절반.조선미디어 더나은미래.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8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