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최근의 기업과 인권 논의의 방향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다음 문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전체만점 50점)

목차

1. 사례 소개
1) 국내 사례: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1) 사건 개요
(2) 사법적 구제 경과
2) 외국 사례: 허쉬, 네슬레의 아프리카 코코아 농장 아동 노동착취 묵인 사건
(1) 사건 개요
(2) 사법적 구제 경과

2. 입법적 노력 소개
1) EU, 공급망실사법
2) 영국, 현대노예제방지법
3)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
4) 한국, 공정거래법 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2007년 3월 6일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22세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녀는 공장의 3라인에서 작업자로 일한 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다. 같은공자에서 2인 1조로 근무했던 근로자도 30세의 나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한 달 만에 사망했다. 2007년에 사망한 여성 근로자의 아버지의 노력으로 2007년 11월 20일에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삼성 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2010년 1월, 황유미 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황 씨를 포함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린 근로자 4명과 함께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중에는 황 씨가 걸린 백혈병뿐 아니라 뇌종양 같은 심각한 질병에 급성으로 걸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청년 근로자여서 이들이 일했던 작업 환경과 작업 특수성이 아니고서는 급성 백혈병 같은 희귀병이 일어난 원인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피해자들은 삼성전자가 작업 환경이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이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사법적 구제 경과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직접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삼성전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자 삼성전자에 대한 비난이 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수 차례 보상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들 중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극소수였다.

참고자료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홈페이지
· 전종휘.2019.10.19.‘삼성 백혈병’ 보상 11년 만에 마침표…피해자 전원 보상.한겨레신문.
· 김은경.2021.2.14.씁쓸한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뒤엔 아프리카 아이들 노예 노동이....조선일보.
· 세계법제정보센터.공급망실사법
· 채예빈.2024.8.8.EU발 공급망실사법 발효, 한국 정부의 역할은?.조선미디어 더나은미래.
· 법무법인 화우.Legal Updat 2022년 9월.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