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목차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
1) SDGs 개념
2) SDGs 이행목표
(1) 인간
(2) 지구
(3) 번영
(4) 평화
(5) 파트너십
3) 새천년개발목표와의 비교
4) 지속가능목표와 인권의 상호연계성

2. 지속가능목표와 기후변화행동
1)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
2) 한국 정부의 노력
3)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SDGs 개념
이것은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범국가적 목표로 세계의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것을 지향한다.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목표의 핵심으로 이를 위해 총 17개의 세부적 목표를 포괄한다. 목표는 인간, 지구, 번영, 영화, 평화, 파트너십 등 5개의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의 하위 카테고리로 17개의 목표가 있다. 그리고 이 17개의 목표 아래 다시 각 목표별로 해결해야 할 세부과제 169개가 있다.

2) SDGs 이행목표
(1) 인간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강화되도록 한다, △ 포용적이며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모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늘린다, △ 양성 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익을 신장한다, △ 모두를 위해 물과 위행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2) 지구
△ 모두를 위해 적정가격을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한다, △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한 대응을 마련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추구한다, △ 육상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산림을 관리한다. 또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를 예방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물다양성의 손실도 중단한다.

(3) 번영
△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완전하며 생산적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자료

· 유엔지속가능목표 서울정책센터 홈페이지.지속가능발전목표
· (https://www.undp.org/ko/policy-centre/seoul/sustainable-development-goals)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8).『지속가능발전목표』.서울: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홍한움,강선아(2021).『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방안 마련 연구』.세종:한국환경연구원
· 권상철,박경환(2017).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목표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대구:한국지역지리학회
· 기후변화센터 홈페이지
· https://www.climatechangecenter.kr/
· 박병수.2023.1.31.독일, 아마존 열대우림 위해 2600억 내놓는다.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7650.html
· 탄소중립정책포털
· https://www.gihoo.or.kr/netzero
· 최창원.2023.8.11.기후변화 대응 나선 기업들 [COVER STORY].매일경제
·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3&no=614837
· 하태상.2025.1.3.뉴욕주, 탄소다배출 기업의 기후적응 비용.그리니엄
· https://greenium.kr/news/6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