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사노동가치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3가지 이상

소개

교과목명 :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과제명> 가사노동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사노동가치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실제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제도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가지 이상 제안 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사노동가치 평가방법
2. 가사노동가치평가 적용 사례
1) 손해배상
2) 보고서
3) 해외
3.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제도적 활용을 위한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가사노동가치, 중요성, 경제적인 가치평가 필요성, 방법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외국 연구 소개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실제적인 경제적인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 가족 관련 법의 개정 등으로 주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주부가 가사노동을 통해서 가정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았고 그 이후 가사노동가치의 실제 문제의 적용과 관련한 연구가 나타났다. 이때까지 도시 주부 위주로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한 것에 바탕을 두어 가사노동 가치평가에서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전업주부와 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 지역,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어떠한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주부 집단별 평균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부가 수행하는 현재 가사노동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더라도 주부가 결혼 이후에 현재까지 수행한 생애 가사노동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참고자료

· 장윤옥(199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족생활주기와 가사노동가치인식이 시간제약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Human Ecology Research(HER), 30(3), p.56~57
· 최민영(2001),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17~22
· 김은성(2017),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104~106
· 박진화(2015). 젠더평등 관점에서의 스웨덴 여성연금수급권 연구 -유급노동 수급권, 무급노동 수급권, 연금제도 규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6(2), p.150~151
· 빨래·요리·청소 다 하는데…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 연 2800만원, 최승우, nate 뉴스, 2025.01.27.
· ［전업주부 노동가치 돈으로 환산하면］, 전승훈, 동아일보, 199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