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민주주의

소개

한국사
주제: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민주주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 인물, 두 평가
2. 개발독재는 필수인가.
3. 빛 바랜 선한 의도
4. ‘개발’과 ‘독재’의 방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은 흔히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 주목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제국주의 시대에 피지배국가였던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드물다(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성숙하고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에게 강력한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위반했을 때 시민들이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리에 나와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를 보여주었고, 헌법이 정한 탄핵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시키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비교적 차분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매우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선진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어둡고 아픈 과거가 완전히 정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뤄졌던 군사 독재, 개발 독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려있고, 과거 독재 시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했고, 심지어 고문이나 협박, 억울한 누명과 공작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지금까지도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사과와 배상은 미흡하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을 한 명 고르라면 단연 박정희 전 대통령일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경제 대통령, 우리나라를 지금처럼 살게 만들어준 성군이라는 평가와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한 독재자라는 두 개의 평가가 공존한다. 아래에서는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의 시대에 개발독재와 민주주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관계성에 주목해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개발독재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772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YH무역여공사건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8945)
·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https://theme.archives.go.kr/next/economicDevelopment/primary.do)
· 우리역사넷.경제개발5개년계획
·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501600&code=kc_age_5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선거사료소개.민주선거의 후퇴 - 3선 개헌
· (https://museum.nec.go.kr/museum2018/bbs/7/3/1/20170912155756377100_view.do?article_id=20180830104109875100&article_category=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