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소개

과목명: 정부행정론
주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저자 : 노한동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1부. 공직사회라는 이상한 세계
1) 차원이 다른 삶
2)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굴곡 있는 것을 평탄하게.
2. 4부. 새로운 항로를 찾아
1) 바꿔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
2) 관료의 쓸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분열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불안정한 정권은 필연적으로 무능한 행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낮다는 의미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어도 국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좌절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지가 좁고 불안정하면 그가 이끄는 정부라는 거대 조직 역시 무능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정권에 따라 정부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비슷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어떤 정부는 극도의 무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정부는 제법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재난 상황을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능한’ 정부와 ‘유능한’정부는 둘 다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평균 이하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민간 기업과의 비교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기업과 A’라는 정부가 둘 다 직원이 1,000명이어도 A는 효율성과 생산성, 창의력,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데 반해 정부는 그런 일들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정부도 말로는 창의와 혁신을 외치지만, 실제로 정부 안에서 그런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어떤 시기이든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좀 더 정확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정부와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도 그들이 사는 나라의 정부가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놀라울 정도로 무능하며, 그 무능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결코 오해가 아님을 책 한 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국가공무원법
· 노한동(2024.12.26.).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
· 황지윤(2023.7.29.).저출산 예산 50조 원 넘었는데, 출산·양육 예산 비중은 주는 아이러니.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7/29/OXM5KBYUBJFTZCCPBPTJ56J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