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과목명 : 정부예산론
주제: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예산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최근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은 각각 무엇을 뜻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방법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심의과정의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4.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top-down 예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 장점 및 한계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시장 실패
시장 실패(Market failure)란 고전경제학에서 가정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서의 가격에 의해 시장에서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설명과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가격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인 경우를 곧 시장 실패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전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엄격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완전경쟁이 설립하지 않은 상황 - 즉 과점이나 독점 등을 비롯한 불완전 경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 또는 정보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으며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비효율성 등이 이러한 시장 실패의 예시이다.

2) 정부실패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란 앞서 서술한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개입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관료제의 폐쇄성 및 관료 개개인의 인적 리스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정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오히려 왜곡을 강화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정권이 필요로 하는 지점에만 자원을 배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다툼에 의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정부 및 관료가 선의로 개입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 역시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비대칭에 의해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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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2016). 국회재정권 강화를 위한 예산절차 개선방안의 연구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론과 정책 검토 -. 미국헌법연구, 27(3), 29-63.
· 김상진. (2021).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법이론실무연구, 9(4), 11-42.
· 나아정, 박승준. (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경제현안분석, 49. 국회예산정책처
· 박재현. (2022).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프랑스 제도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23(3), 27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