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고 선정한 아동정책의 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소개

아동복지론
주제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중 하나를 선정하고 선정한 아동정책의 단점을 설명하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의 단점 및 단점에 대한 해결책
(1) 아동수당 사용경로 파악 어려움
(2)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동일 금액 지급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수당은 양육비 부담이 높은 아동 양육가구에 2018년 9월 1일 도입 되었다. 처음에는 만 6세 미만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주었다. 현재는 아동을 확대하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고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아동양육은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인구유지를 위해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정책이 마련되었다.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라 지출 비용의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의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고 부모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회경제적 혜택까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아동수당을 받았는데 정작 아동을 방치하고 양육에 쓰지 않고 부모의 유흥비 등으로 쓰여 졌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자녀가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몇 년 동안 받아온 가정 또한 나타났다.
아동복지정책 아동수당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단점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의 단점 및 단점에 대한 해결책
(1) 아동수당 사용경로 파악 어려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해주기 위해 아동수당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로 지급되었다.

참고자료

· 김이레(2021).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진경(2020).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남시 복지정책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 이다솜(2024). 한국의 아동수당 도입이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 기사출처: JTBC뉴스. ‘아이방치사망, 시신숨기고 아동수당...부모 구속’
·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