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현행 장애의 정의를 유지 해야 하는가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의 정의를 확대해야 하는가 쟁점2)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범주를 좁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쟁점3) 본인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장애의 정의가 갖는 의미와 한계
2. 장애 정의 확대에 대한 기대와 망설임
3. 우리나라가 장애의 범주를 좁게 정의해온 이유에 대한 해석
4. 제도와 개인의 삶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사회가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철학적·정책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그 사회가 어디까지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곧 복지의 범위와 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를 일정 수준의 기능 손실이나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의 정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사회적 장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선진국들이 기능 중심에서 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장애 정의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장애 개념 확대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과 우려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장애 개념의 방향성에 대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 입장에서의 장애 개념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현행 장애의 정의가 갖는 의미와 한계
우리나라에서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법적 정의는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적 장치이며, 명확한 판별 기준이 있어야만 행정적으로 일관된 서비스 제공과 예산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유형의 장애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록 및 등급 판정,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김종인(2020). 『장애학의 도전: 차이와 다양성의 새로운 언어를 찾아서』. 푸른사상.
· 정무성 외(2018).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 최경숙(2016). 『장애인과 사회복지』. 양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장애인 정책 종합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 류정아(2019). 「장애의 사회적 모델과 한국 장애정책의 방향」, 『한국사회복지학』,
· 국가인권위원회(2022). 『장애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