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05. 30. 선고 [2012헌바195],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소개

1.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 헌법재판소 2022. 01. 27. 선고 [2020헌바239]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3. 헌법재판소 2013. 05. 30. 선고 [2012헌바195]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

4. 헌법재판소 2001. 06. 28. 자 [99헌바54]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5. 헌법재판소 2013. 07. 25. 선고 [2012헌바92]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목차

1. 서론

2. 대상판결
1) 사실관계 분석
2) 대상 판결 요지
3) 결론

3. 평석
1)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대한 고찰
2)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고찰
3) 과잉금지원칙과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고찰

4. 의견

5. 결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법원과 달리 특히 헌법 관련 사항을 심판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나오는 판결문은 헌법 조문의 해석, 각종 헌법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때문에 어떤 헌법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해당 원리를 적용해 판단한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이어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것인데, 만약 이를 통해 어떤 공권력 행사 내지 법규, 법률이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한 영향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제도를 바꿔놓는다거나 법규 등의 개폐를 가져올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어떤 헌법소원 사건들은 비록 그것의 직접 당사자는 개인일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 나아가 언론이 주목하기도 한다(대표적인 것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이나 낙태죄 위헌 결정 같은 것이 있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심층분석 하고자 한다. 판례 평석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법학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 평석을 통해 사건 개요, 재판부의 논리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재판부가 헌법 이론을 실제 분쟁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그리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평석은 헌법재판소가 2013년 5월 30일에 선고한 2012헌바195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소제목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위헌소원”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사이버 역사관>헌법재판의 역사.
· (https://history.ccourt.go.kr/site/history/01/10103000000002020101203.jsp)
· 세법의 쟁점.법무법인(유) 화우 총서 V.
· 표명환.(2020).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법과정책연구 20(4), 31-53.
· 청주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구합2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