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 ) 셉테드(CPTED) 적용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 분석을 통한 함의 및 개선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셉테드(CPTED)의 이론적 기반
1) 정의 및 주요 원리
2) 국내 제도화 동향

2. 국내 셉테드(CPTED) 적용 사례 분석
1) 성공 사례: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
2) 실패 사례: 서울·경기 지역 4개 근린공원의 셉테드(CPTED) 개선 사업

3. 사례 비교를 통한 함의 및 개선점
1) 주민 참여와 지속 관리를 통한 셉테드(CPTED)의 효과적 운영
2) 국내 셉테드(CPTED) 적용을 위한 향후 개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주거밀도 상승과 공간의 협소화가 심해지고 1인 가구 증가와 노후 주거지의 슬럼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의 확산 등으로 인해 주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범죄 발생률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인 요인에 그치지 않고 외출 자제, 지역 공동체 해체, 주거 가치 하락 등의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통적인 치안 활동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한 범죄 단속이나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에 범죄 기호를 차단하고 주민의 안전감을 상승시키려는 전략으로 도시 정책 전반에 걸쳐 부상하고 있다. 사전적·공간적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본 과제를 통해 국내에서 실제로 셉테드(CPTED)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통해 셉테드(CPTED)의 효과와 한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셉테드(CPTED)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사회적 통제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력이나 CCTV와 같은 인위적 통제 수단보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으며,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 경찰청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심마을 만들기’,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의 이름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건축생활 설계 연구소, 경찰청,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2019, auri.re.kr/pdf/cpted_final.pdf
특히 셉테드(CPTED)는 단순한 범죄 억제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아우르는 정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참고자료

· 경찰청,「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 2007,
· police.go.kr/viewer/skin/doc.html?fn=BBS_201301181040106100.pdf&rs=/viewer/202510
· 건축생활 설계 연구소, 경찰청,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2019
· auri.re.kr/pdf/cpted_final.pdf
· 방재성 외,「충남 범죄예방디자인(CPTED) 가이드라인 수립」, 충남연구원, 2014
· cni.re.kr/main/contents/report/view.do?docId=1514DE013&no=23
· 에이디자인그룹,「제2차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20~2024)」, 경기도청, 2022
· gg.go.kr/bbs/boardView.do?bIdx=46929394&bsIdx=764&bcIdx=0&menuId=3108&isManager=false&isCharge=false&page=2
· 서울 정책 아카이브 seoulsolution.kr/en/content/9452
· 범죄예방디자인연구센터 cpted.kr/
· 남동진, “마을 디자인으로 범죄를 예방하다”, 고양신문, 2014-07-30, 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7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범죄예방디자인」, 2016-09-20, 서울정책아카이브 seoulsolution.kr/ko/content/4609
·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싱글여성·시장·외국인 밀집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서울시 공공디자인소식, 2014-04-23 news.seoul.go.kr/culture/archives/39844
· 김수민, 김주연, 안진근,「근린공원의 CPTED 디자인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2021, pp63-82
· 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46256
· 조영진 외,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공간연구원, 2019, 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2000000&%E2%80%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