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활성화

소개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전자지급 활성화
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내용
2.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전자지급 활성화
3.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Ⅲ.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규율
1.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검토
2.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정합성 관련 독일에서의 논의
3. 디지털 전환 체계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Ⅳ. 디지털 포용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
1. 디지털포용법상 포용정책
2.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3. 포용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
4. 신뢰 기반 디지털 거버넌스 구현

Ⅴ.결론

본문내용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은 믿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원활하게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디지털 사업을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 규범과 협력 체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급수단을 토큰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급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CBDC 도입은 금융포용 증진과 지급결제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동시에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나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CBDC의 보유한도 설정, 이자 지급 여부 등 세부적인 운용 방안 마련과 함께, 디지털화폐 거래 내역의 중앙집중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법적 보호장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및 독일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데이터 보호 규정 강화, 독립적 감독기관의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디지털 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DEPA가 지향하는 신뢰 기반 디지털 환경 구축과도 연결된다. 전자지급 수단의 확대는 무역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및 CBDC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금융 안정성 저해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을 위한 협력방안과 인터넷 접근 및 이용원칙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디지털 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을 위한 포용적 금융시스템 구축과 포용적 디지털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권건보,『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6.
· 그레이엄 앨리슨(저), 정혜윤(역),『예정된 전쟁』, 세종서적, 2018.
· 김종호,『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혁명인가 반란인가』, 책과나무, 2024.
· 세계경제연구원,『2022 ESG 글로벌 서밋: 산업 대전환의 새 시대를 위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2022.
· 강노경,“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한국무역협회, 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기능(AI) 윤리기준 마련”, 2020. 12. 22. 보도자료.
· 고인석,“핀테크(Fin Tech) 산업의 변화와 입법과제: 핀테크(Fin 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제13권 제1호, 2021.
· 권건보,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대응방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 김갑래·황세운,“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25.
· 김희연·유영성·고재경,“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이슈 & 진단(157), 2014.
· 박남제,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취약점 분석과 보호 방안", 한국 정보기술학회, 한국 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8권 제9호, 2010.
· 박성준 외 5인,“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15호, 2021.
· 박지원 외 1인,“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손영화·손수진, "EU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 2019.
· 원종배·이부하,“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2022.
· 유종락,“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 융복합연구 제9권 제6호, 2011.
· 이수진,“사회적금융 활성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7권 5호, 2018.
· 이정윤·오태형,“종합물류기업인증이 물류기업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중심으로”, 로지스틱스 연구 제20권 제2호, 2012.
· 이종환 외 3인,“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
· 구원 연구보고서, 2020
· 이효섭,“4차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자본시장포커2022.
· 임이랑·하동헌,“일본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4호, 2021.
· 장민영,“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2권 제4호, 2021.
· 정경영,“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법연구 제19권 제1호, 2022.
· 정석완,“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의의”,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슈브리프, 2024.
· 황정훈,“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 :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2018.
· ,“하이에크 이론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73호) 2019.
·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메타버스 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2호, 2022.
· ,“ESG 경영을 활용한 어업종사자 소득 불균형 완화 방안 검토 : 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제29권 제2호, 2023
·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포용 지급결제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급결제학회지 제16권 제1호, 2024.
· ,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대응방안 검토: CBDC 도입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금융포용을 중심으로”, 한국지급결제학회지 제16권 제2호, 2024.
· Alexander Roßnagel · Michael Friedewald,“Die Zukunft von Privatheit und Selbstbestimmung”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2022).
· Fernanda Ribeiro Rosa, “Digital Inclusion as Public Policy: Disputes in the Human Rights”, Field, 18 SUR - INT'l J. oN HUM Rts. 33, (2013).
· Porter, M.E., and M.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2011).
· Kenneth Waltz,“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ombia Univ. Press, (1959).
· R. Agrawal and R. Srikant, "Privacy-Preserving Data Mining", In Proceedings of the 2000 ACM SIGMO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2000)
· Sivan Kohn, Daniel J. Barnett, Costanza Galastri, Natalie L. Semon, and Jonathan M. Links, “Public Health-Specific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Trainings: Building a System for Preparedness”,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2015).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T. V. Paul, “Introduction: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ory and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in T. 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4).
· 小泉雄介,“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と日本での発行モデル”, 日本セキュリティ·マネジメント学会誌 Vol. 35 No. 2, 2021.
· , "EUデータ保護規則案の動向と個人データ越境移転", 「ITUジャーナル」 Vol. 45 No. 11, 2015
· 長内 智/中田利恵,“国際的に見た日本版CBDCの現在位置と今後の展望”, 2022年6月1日DIR Report, 大和総研, 2022.
· 岩村浩幸,“EU個人情報保護規則のポイントと日本企業の対応”, ｢ビジネス法務｣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