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전공 과제] 한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제언 - 과거 난제 대응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과거 우리나라 난제 대응 사례
3. 저출산 문제로의 적용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내 저출산 문제는 2006년 정부에 의해 심각성이 인지된 이후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수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그 상상의 일부는 현실이 되어있다. ‘합계출산율 0.78’의 공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검정색으로 색칠하는 중인 것이다.
수많은 정책들이 저출산 해결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정책을 계획, 실행하는 것에 있어 사고의 외연을 넓혀 접근해볼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외국의 저출산 해결 사례를 살펴보거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등이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 우리나라에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 즉 난제 (wicked problem)들이 골칫거리로 항상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주요 사례인 교통사고 사망자 문제, 복잡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문제, 물 부족 문제를 살펴본다. 이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그리고 혹시 난제 해결에 성공하였다면 어떤 요인이 결정적이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 본다. 이후 저출산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과거의 난제 대응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지점을 찾아보고 적용해보고자 한다. 물론 과거의 난제 대응 방식이 현재의 저출산 난제 해결에 꼭 들어맞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를 마주함에 있어 과거의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2. 과거 우리나라 난제 대응 사례
2.1. 안전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1980-2010)
우리나라는 과거 한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정점을 찍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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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