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전공 과제] 국가보훈부 승격 결정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2.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분석한 선행연구

Ⅲ. 본 연구의 분석틀

Ⅳ. 사례개요

Ⅴ. 분석 결과
1.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2.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3.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4. 정책선도가와 정책의 창(policy entrepreneur & policy window)
5. 정책산출물(policy output)

Ⅵ.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報勳·공훈에 보답함) 및 예우는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답습되었다. 단순히 금 전적으로 보훈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기 위해‘국가보훈부 승격’이 국가보훈처 및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승격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 다. 우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 한 보상이 필요함은 느끼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대안인 국가보훈부 승격 이슈가 여론의 집중을 받지 못했다. 한편 국가조직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 가 있었다. 행정기관의 설치에 있어 ‘부’ 조직은 수행 업무가 전 국민적 또는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대군인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한 복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 업무 수행 조직을 ‘부’로 하는 것은 정부 조직 설계 원리에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 이론적 측면에서 모두 완전하다고는 판단받지 못한 국가보훈부 격상 이슈 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은 ‘일류보훈’을 공약으로 내세워, 세부공약으로 국가보훈부 승격을 약속하였다. 해 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조직법 개정에 반영되어, 2023년 6월 국 가보훈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일종의 정책 과정 또는 법률 제정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국가보훈부 승격을 종 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 과정에서 참여자와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그 역동적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도구이기 때문 이다(권정현, 202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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