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전공 과제] 디지털, 글로벌 시대 기업결합 규제의 신경향

목차

1. 들어가며

2.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독점적 지 위
1) 네트워크 효과
2) 양면 또는 다면시장
3) 무료 서비스 시장
4) 혁신시장
5) 빅데이터의 활용
6) 소결

3.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1) 전통적인 기업결합 규제의 한계
2)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양상
3) 2024.05.01.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4) 국내 기업결합 규제 사례분석 : 딜리버리히어로SE-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의 건

4. 기업결합 규제의 새로운 도전과제
1) 플랫폼 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규제 딜레마
2) 플랫폼 시장 기업결합 규제의 도전과제

5. 마치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 기업 환경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가 결합하면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은 단일 시장을 넘어 다면적 시장에서 다각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화는 시장의 경계를 허물어 국경을 초월한 경쟁을 촉진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결합과 인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기업결합 규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통적 기업결합 규제는 주로 단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 점유율, 가격 인상 가능성, 경쟁사 배제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디지털·글로벌 시대의 기업결합은 단일 시장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시장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진다. 또한,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의 결합은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독점,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경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전통적 평가 방식만으로는 그 실질적 영향을 온전히 분석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권오승·서정, 「독점규제법」, 법문사, 2023.
· 이기종, 「플랫폼경쟁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기업결합의 제한」, 삼영사, 2021.
·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2024.08.07.]
· 공정거래위원회 2021. 2. 2. 의결2021-032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시행 2023. 1. 12.]
· 강지원, “플랫폼 M&A와 독·과점: 배달앱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 1845, 2021.
· 김보연,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의 관할권 확정 원칙에 관한 고찰”, 「입법과 정책」14(3), 2022.
· 김호직, “플랫폼법과 규제의 딜레마”, 「국가관리BRIEF」 107, 2024.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24.04.29.
· 공정거래위원회(국제협력과),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24호”, 2017.
· 박창규.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으로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경영법률」 34(3).
· 신영수, “빅데이터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연구”, 「법학논고」 69, 2020.
· 이화령,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강화 움직임과 시사점”, 「M&A Insight」, 2021.
· 윤선우,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2.
· 이상규, “양면 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21(4), 정보통신정책학회, 2014.
· 장품, “플랫폼 시대 기업결합 규제 변화와 실무상 쟁점”, 「경쟁저널」 219, 2023.
· 조성익,“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KDI FOCUS」 190, 2023.
· 최난설헌.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미 - 최근 해외 주요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1(4).
· 최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차서 「NARS 현안분석」 315, 2024.
· 김기남, “플랫폼법 사전지정서 한발 물러선 공정위…‘사후추정’ 실효성은”, 동아일보, 2024.09.10,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910/130017272/1
· 선담은, “미국 정부, ‘반독점법 패소’ 구글 해체 검토”, 한겨레, 2024.10.10,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61788.html
· 조계완, 공정위, “‘배민·요기요’ 인수 승인…‘요기요 6개월 내 매각’ 조건”, 한겨레, 2020.12.28,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6173.html
· 최규민, “배달의민족은 시장지배자일까 아닐까… 공정위TF 만든다”, 조선일보, 2020.05.25,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5/2020052501165.html
· 홍성용, “DH는 왜 ‘요기요’ 팔라는 공정위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무한 확장성 지닌 ‘배민’으로 아시아 공략 노린다”, 매일경제, 2021.02.02,
· https://www.mk.co.kr/news/business/973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