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의 시장 실패와 탄소세의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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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와 기후 문제를 왜 경제학으로 다뤄야 하나
탄소 배출 같은 환경 문제는 도덕이나 캠페인만으로 설명하기엔 구조가 너무 크다. 누군가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전기 아끼고 대중교통을 타도, 전체 배출량이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가 개인의 선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전형적인 시장 실패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잘 굴러가려면 가격이 희소성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탄소 배출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개인이 화석연료를 쓰면서 발생시키는 피해가 제품 가격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시장은 배출을 과도하게 만들어내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다. 이 현상을 외부효과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이 시장 거래를 통해 보상되거나 비용으로 청구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서 이윤을 얻는 건 공장과 소비자의 거래로 정리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기후를 변화시키고, 더위와 폭우 같은 위험을 키우며,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 피해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면 그 피해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전가된다. 공장은 그 피해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으니 배출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전기 요금이 싸면 에어컨을 더 틀고, 자동차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싸면 더 운전하게 된다. 이때 개인은 자기 비용만 고려하지만 사회 전체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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