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윤리와사상]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윤리적 쟁점 분석

목차

I. 서론
I.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론의 윤 리적 근거 분석
I.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론의 윤리적 근거 분석
I.3. 윤리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대안적 소년사법 정책 탐색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3년 1만 9653 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 이러한 통계는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은 단순히 법적 처벌의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찬성 측은 현재의 법이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령 하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섣부른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여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처벌 강화보다는 가정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범죄 억제와 예방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과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 및 인권 보호라는 의무론적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합적인 윤리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 청소년의 미래 중 어느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의 핵심적인 윤리적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의 논거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민경 (2023).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혜욱 (2022).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35(2), 167-192.
· 이동임 (2015). 촉법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36면.
· 법무부 (2022).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논의 결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 (2022).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바람직하지 않아. 보도자료.
· 경찰청 (2023).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 여성가족부 (2021). 2020 청소년백서.
· 한동훈 (2022).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웅혁, 박선영 (2022). 이슈+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연령 하향 공방 가열. 연합뉴스TV.
· 김경근 (2017).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만이 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