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윤리와사상]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충돌

목차

I. 서론
I.1.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현황
I.2.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I.3.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충돌: 핵심 쟁점과 사례 분석
I.4.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있다. 경찰은 범죄 수사 및 예방, 치안 유지 등 법 집행을 위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와 충돌하게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의 기본권으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스 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찰이 수사 편의나 효율성만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 거나, 수집된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무분별 한 데이터 수집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는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 워준다. 또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인권 침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경찰의 개인정보 수 집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적 측면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의 현황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과 사생활 보호의 충돌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 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익과 사생활 보호 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을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호중. (2024).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의 필요성 –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심으로 –. 서강법률논총.
· 경찰청. (2013).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출판부.
· 국가인권위원회. (2017).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보도자료.
· 법무법인 세종. (2022).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 오픈넷. (2024).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 월간노동법률. (2023). 고소·고발 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타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개인정보의 '누설'로 본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512호).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19515호).
· 형사소송법 (법률 제19503호).
·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경찰청예규 제620호).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