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영어] 외국인 피의자 인권과 경찰 통역의 역할

목차

I. 서론
I.1. 외국인 피의자 인권 보장의 법적·이론적 기초
I.2. 경찰 수사 통역 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 분석
I.3. 경찰 통역의 문제점이 외국인 피의자 인권에 미치는 영향
I.4. 외국인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경찰 통역 제도 개선 방안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265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였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외국인 피의자 수가 3만 5천여 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마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의 피의자로서의 인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경찰 통역'이다. 통역인은 단순한 언어 전달자를 넘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미란다 원칙과 같은 법적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력자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통역인에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묻는 등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사 관행에 의견을 표명한 사례나, 통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곧 수사 과정의 공정성 훼손과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인 피의자가 마주하는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 통역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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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혜. (2022. 2. 4.). [단독] 통역에게 “피의자 거짓말하냐”고 물은 경찰…인권위 “통역 중립성 필요”. 한겨레.
· 윤우성. (2022. 6. 19.). 외국인 수사에 필수인 민간 통역인…푸대접에 이탈 현상. 연합뉴스.
· 임재성. (2019. 5. 17.). [탐사K] 윽박지르고 유도신문…경찰, 외국인노동자 '강압 수사'.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