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과 탐구 보고서 [생활과윤리] 소년범죄 처리에 있어 경찰의 역할과 윤리

목차

I. 서론
I.1. 소년범죄 처리의 이론적 기초와 경찰의 법적 지위
I.2. 경찰의 소년범죄 처리 실태와 현장의 딜레마
I.3. 소년범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윤리적 쟁점
I.4. 경찰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II. 결론

III. 참고 문헌

IV. 미주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중 소년범죄는 미래 사회의 안녕 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소년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최근 소년범죄의 양상이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 죄 발생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찰은 소년범죄 발생 시 최초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소년범을 처음으로 대면하고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년범죄의 처리 과정은 성인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소년법은 처벌 보다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경찰은 법 집행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미래를 고려하는 보호자적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위치에 놓인다. 따라서 경찰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로 소년범을 대하고 사건을 처리하는지는 소년의 장래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 법의 엄정함 을 유지하면서도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등은 경찰관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요구한다. 또한, 날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소년의 교화 및 선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소년법의 이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역시 경찰 이 마주한 중요한 윤리적 과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소년범죄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경래 (2006). "소년사범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가능성". 소년보호연구 제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김성호 (2023).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천개의바람.
· 김진혁 (2002).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교정의 방향". 교정연구 (16), 한국교정학회.
· 박태곤 (2025). 2025년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실무총서. 법문북스.
· 이금형 (2008).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용 (2020). 경찰윤리. 박영사.
· 이순래 (2007).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최대현, 장응혁 (2013).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대학.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업무처리규칙.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