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체결한 협약과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위안부 합의"는 협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러분의 찬반의견은? 그리고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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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국가 간의 체결한 협약과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위안부 합의"는 협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러분의 찬반의견은? 그리고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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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를 협정으로 포함시키는 데에는 반대한다.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이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합의 당시에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도 법적 효력에 대한 해석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합의를 협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의 기준을 흐리게 만든다. 사회 현실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논쟁은 언론과 일상 대화 속에서도 반복된다. 최근까지 이어진 판결 논란은 합의가 분쟁을 끝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만약 이를 협정으로 본다면 국가는 이미 책임을 이행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보다 외교적 마무리를 앞세운 선택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라기보다 한시적인 외교적 합의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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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