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확장 구조를 중심으로 한 범죄 공간의 이동 양상과 예방 중심 법제의 필요성 탐구(주제탐구보고서 세특 및 수행평가)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도시 확장 구조의 지리적 특성 및 범죄 발생 환경
1) 도시 확장 현상의 본질과 지리적 특징
2) 외곽 지역의 치안 인프라 취약성

3. 도시 확장에 따른 범죄 공간의 이동 양상 및 새로운 범죄 유형
1) 범죄 공간 이동의 메커니즘 분석
2) 도시 확장 환경에서의 신종 범죄 유형 출현

4. 기존 사후 처벌 중심 법제의 한계와 예방 중심 법제의 필요성
1) 현행 형사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2) 예방 중심 법·제도적 접근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

5. 결론 및 고찰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 구조 또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도심에서 인구와 기능이 외곽 지역으로 확장되는 '도시 확장(Urban Sprawl)' 현상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재편을 넘어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범죄는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 발생하는 수동적인 현상이 아니라, 도시 구조의 역동적인 변화에 발맞춰 발생 위치와 유형이 유동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공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때, 도시 구조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탐구는 바로 이러한 도시 확장 구조라는 지리적 요인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아, 범죄 공간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범죄 발생의 원인이나 범죄자 특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과 달리, 본 탐구는 도시 공간 구조가 범죄의 '발생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범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주로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 법제와 제도가,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범죄 공간에 대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 CPTED 사업 개요
· http://www.cpted.kr/?r=home&c=03/0301/030101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type=brief&publication_id=2199
· 공간모형의 활용을 통한 도시 특성과 도시 범죄 위험도 간의 영향관계 분석 : 서울시 전체범죄 및 성폭력을 중심으로
· https://kpaj.or.kr/_PR/view/?aidx=36014&bidx=3230
·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예방
· https://m.blog.naver.com/hmh8157/222232837531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https://www.aurum.re.kr/Research/PostView.aspx?mm=1&ss=1&pid=2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