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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친족상속법 전범위 정리본

"조선대 친족상속법 전범위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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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12.18 최종저작일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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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친족상속법 전범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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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조선대 친족상속법 전범위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정사유: 정정대상이 처음부터(기록당시) 존재- 소급효
    이혼취소가 정정사유/ 혼인취소는 소급효X-신고사유.
    사정변경으로 수정하는 경우 경정(≠정정)

    ▸호적상 여자, 남성으로서의 귀속감-남 성전환수술
    법률혼인X,출산X,남 생식기능X→ 성전환 다음날부터 남.
    ▸성전환자 혼인 중→ 성별정정X.
    ▸(이혼)성전환자, 미성년자녀 있는경우 성별정정 X→O.
    부모) 자녀 복리우선 의무. 가족관계증명서-동성혼 외관/부모 혼인관계 나타나지X, 정정해도 여전히 ‘부’ 의무O.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후 허가받아야. 수술강요X(판례)
    [생식능력제거,성기성형(필수X) 수술X→ 성별정정 가능]

    친족)
    배우자(법률상 혼인관계만)
    배우자관계: 일방의 사망/혼인취소/이혼으로 소멸.
    사별의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해야 친척관계 소멸.

    혈족(피가 섞인 사람)-직계/방계+입양.
    인척-혈족의배우자/배우자의혈족/배우자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성과 본)
    ▸혼인 중
    부. 혼인신고시 ‘모’ 따르기로 한 협의서 제출하면O.
    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효력O.
    ▸혼인 외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 X→모.
    부에 의해 인지되면 부.
    인지신고시 협의, 협의서제출하면 전(모) 성본 그대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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