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형법총론 사례풀이 레포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관계]

2010년, 이원상(13세)는 같은 반 친구인 정구태(13세)에게 주기적으로 공갈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여왔다. 어느 날, 정구태가 더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원상은 정구태를 손을 봐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원상은 정구태를 학교 뒤 야산으로 불러내어 돈을 받지 않는 대신 매값으로 한 대 맞자고 하였다. 정구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이원상은 정구태의 뺨을 때렸다. 그런데 뺨을 맞은 정구태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혔고, 의외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두개골이 얇았던 정구태는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정구태는 왼쪽 팔에 마비가 일어났고, 결국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이원상은 대기업 ㈜조선에 취업하였고, 여성 A와 결혼도 하였다. 하지만 정구태는 왼쪽 팔에 마비로 인해 취업도 하지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구태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원상을 만났고, 그 집도 알게 되었다. 과거의 분노가 치솟은 정구태는, 그 날밤 불법으로 구입한 총기로 이원상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술을 만취에 이르도록 마시고는 이원상의 집으로 향하였다. 정구태는 이원상 집 벨을 눌렀다. 그러자 이원상과 그의 아내 A가 밖으로 나왔고, 정구태는 이원상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러나 총알은 빗나가서 이원상 옆에 있는 아내 A를 맞췄고, 아내 A는 즉사하였다.

[문제]

범죄체계론의 작동 방법에 따라서 이원상과 정구태의 죄책을 목차를 잡아서 서술하시오.
(15점)

Ⅰ. 논점의 정리
(1) 정구태의 죄책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고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살인을 행하였는 바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문제 되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방법의 착오로 이원상이 아닌 아내 A를 살인하였는 바, A에 대한 살인죄에 이원상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전용시킬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