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 공정하다는 착각

목차

1. 서론

2. 지역인재전형은 불평등을 보완하는 장치이지만, 역차별 문제로 인해 단순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
2-1. 테제
2-2. 안티테제
2-3. 종합심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단순히 교육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한 개인의 미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 여겨진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문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며,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되거나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입시는 언제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다. 그중에서도 최근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이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즉 지방대 육성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 외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특히 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등 국가적 수요가 큰 전공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반드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방의 필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자료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와이즈베리, 2020
· 의과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하충원, 서울대학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