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정책 변화 & 마크 브릴넷의 완벽한 의료제도를 찾아서 리포트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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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별 특징
2. 국내외 보건의료전달체계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 유형별 특징

보건의료체계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요구를 충족하고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보건 의료 관련 제반 법률과 제도를 의미한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적⸱양적으로 적정한 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Fry(1970)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특징에 따라 보건의료체계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1)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민간의 주도 하에 보건의료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이다.
-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최대로 보장받는 동시에 의료의 책임 또한 개개인에 있음.
- 의료인에게 의료의 내용, 범위, 수준의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하며 의료기관이 자유경쟁 원칙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음.
- 가족단위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한 의사에게 고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진료의 지속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 발생.
- 의료자원의 지역 간, 사회계층 간 불균형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의료비 상승이 초래됨.

참고자료

· 양숙자 외(제3판),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 마크 브릴넷, 완벽한 보건의료제도를 찾아서,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