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_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대해 설명하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1) UPR 제도 개요
(2) 대한민국과 UPR

2)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1) 제4차 UPR 주요 권고 특징
(2) 3가지 주요 권고 선정

Ⅲ. 결론 - 선정한 권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 보편적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 모두의 의무이다. 이에 유엔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를 두고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 조치를 내린다. UPR은 국가 간 인권 대화를 촉진하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과정에서 권고된 사안들을 주의 깊게 개선 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4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대한민국이 수용한 권고 사항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법 학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범국민적 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고민해 본다.

2. 본론

1)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1) UPR 제도 개요

2006년 유엔은 인권이사회를 신설하고 핵심 인권감시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별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를 활발하게 한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이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제도 안에서 모든 회원국은 부족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상호 권고하는데 이는 동료 평가적 성격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모든 회원국이 타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는다. 심의 자료로는 정부 제출 국가보고서,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 통합본, 이해관계자 제출보고서 등을 사용한다. 이때 이해관계자는 국가인권기구 및 NGO 등의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참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구성한 UPR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 국제연대위원회, (2023-02-02),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참여연대.
· 장영수, (2023-07-10), 461개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 정부 인권상황 개선 위해 UPR 권고 이행해야", 한국NGO신문.
· 백종관, (2023-02-03), 제4차 UPR, 한국에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 최초 권고, 한국인권신문.
· 이영일, (2023-02-03), 제4차 UPR, 한국 정부에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 최초 권고, 한국NGO신문.
· 이재빈, (2022-09-26),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결정… "엄벌보다 교정·교화", 아주경제.
· 김민주, (2023-05-19),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의6 위헌 결정 내려야”, 여성신문.
· 정책기자단, (2024-06-19), 가족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확대,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 김윤주, (2022-04-06),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처벌만 강화’는 실효성 없다, 한겨레.
· 한예섭, (2023-10-26), 헌재,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합헌결정, 프레시안.
· 이대웅, (2023-03-01), “군 동성애 허용? 병사들 동성 성폭력 막기 어려워져”, 크리스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