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육론_기초연금 인상 필요성과 그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6월,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던 ‘MZ 무용론’(순화해서 표현하였다)을 뒷받침하는 방송이 하나 방영된 적 있다. 유명한 시사탐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6월 7일 방송한 <‘쉬었음’ 청년 70만, 저는 낙오자인가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MZ세대 중 ‘쉬는’ 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할 생각도 없이, 기약 없는 공부를 한다든가 마냥 하루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부양비는 어디서 나올까?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의 부모 세대다. 다들 MZ의 근로의욕 부족과 무책임함을 탁할 뿐, 최저임금을 받으며 기친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노인 세대의 아픔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의 빈곤은 이기적인 MZ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기미는 해결될 조짐이 있을까.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 빈곤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3%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생활에 생명의 동아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진호, 손동주. (2023년 7월 3일). “MZ세대와 세대 간 소득 격차 확대”. 중앙일보.
· KOISRA. (2023년 3월 7일). “한국의 MZ세대: 트렌드와 영향”.
· 남찬섭. (2023).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한국의 노인 빈곤과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40(3), 178-200
· 통계청. (2023). “2023년 1분기 가구 동향”.
· HUANG HAIOU, 이수진, 허용훈. (2024). “한국과 중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비교 연구: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중국의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7(4), 13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