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가. 보편주의 개념과 장단점
나. 선별주의 개념과 장단점
다. 사회안전망
라. 현실에서 두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생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 중 하나는 사회복지의 대상과 자격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기준을 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구성원 간 연대의 방식,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체성까지 규정하는 근본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복지제도의 설계 원리로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는 오랜 기간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대립과 조화를 반복해 온 두 축이다. 보편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특정 자격 요건 없이 광범위한 계층을 포용하고자 한다. 반면 선별주의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지의 혜택을 진정한 필요 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두 원칙은 이념적·철학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 정책의 장단점과 관리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국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쉽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는 고령화, 저출생,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 위험이 심화되면서 개인이나 가족만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은 각각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보편적 가입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는 명확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선별적 지원과 함께 영유아보육·노인돌봄과 같이 점진적으로 보편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혼합적 구조가 나타난다.

참고자료

· 김영미·정무성(202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고현종·윤찬영(2019).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나남출판.
· 성경륭 외(2018). 『포용복지국가의 길』. 한울아카데미.
· 박능후(2017).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조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한국사회정책연구』.
· 박태영(2021).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국가의 방향」, 『한국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