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학대학원 법의학 기초 A+ 과제 -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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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장 ‘검시와 죽음의 의학적 진단’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검시 제도와 법의학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초동수사를 담당하며, 신속한 수사와 범인 검거에 있어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부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부검 시행 여부와 사건의 범죄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의학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장이 훼손되고, 부패로 인해 시체와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초기 증거가 사라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동수사 단계부터 법의학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사건의 범죄 연관성과 부검 필요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참고자료

· 정문각 법의학 책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