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 방안 연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배경: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 분석 및 연예 계약에의 적용 가능성
2) 연예 기획사 불공정 계약의 현황 분석 및 롤스 정의론적 비판
3)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적용한 공정 계약 모델 및 해결 방안 연구

3. 결론

4. 참고문헌

5. 미주 (용어 해설)

본문내용

I. 서론
K-POP을 필두로 하는 한국의 연예 산업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연예 기획사(이하 기획사)와 연예인, 특히 신인 및 연습생 간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불공정 계약 문제, 이른바 '노예 계약'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은 주로 당사자 간의 압도적인 협상력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막대한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기획사와 달리,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신인 및 연습생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기 어려운 '최소 수혜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장기간의 전속 계약, 과도한 위약금 조항, 사생활 통제, 불투명한 정산 방식 등 비합리적인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처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예 계약의 불합리성을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 정의론의 거장인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의 원칙'을 핵심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협상력이 낮은 연예인의 권리 보호라는 현안에 가장 적합한 윤리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롤스의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2원칙(차등의 원칙 및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불공정 계약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모든 계약 당사자가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의할 수 있는'공정 계약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연예 산업 내의 윤리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롤스 정의론에 대한 문헌 연구, 관련 법규(공정거래법, 표준 약관) 분석, 그리고 실제 분쟁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한국어 번역본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2020).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 전속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202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및 시행령.
· 김OO. (2018). 연예인 전속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롤스의 정의론적 접근. 한국 엔터테인먼트법학회 논문집.
· 이OO. (2019). K-POP 아이돌 계약 관행과 청소년 인권 문제. 청소년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