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사례 - 조선대 국제무역론 과제

소개

"한국 칠레 FTA 사례 - 조선대 국제무역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FTA
(1) FTA란?
(2) FTA의 장점, 단점
(3) FTA 체결 현황

2.한국/칠레 FTA 체결
(1)한국/칠레 FTA 주요 내용
(2)칠레는 왜 중요한가?
(3)한국/칠레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FTA
(1) FTA란?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며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끼리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혹은 무역장벽을 완화 혹은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1. 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간에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함으로써 각종 무역조치 철폐
2.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하여 공동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
3. 공동시장: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들간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4. 완전경제통합: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여,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및 운영, 회원국들간에 단일 의회 설치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FTA종합포털)

(2) FTA의 장점, 단점
FTA 체결을 통한 장점은 기업 측면과 가계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FTA 체결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게 된다면 먼저 기업 측면에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게 되고 외국에 공장을 세움으로써 현지에서 생산, 판매를 병행하며 더 큰 이윤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게되며 이에 따라 시장이 점점 확대된다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 혹은 투자는 더욱 촉진되면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관세가 붙지않아 수입품의 가격이 감소된다면 가계 입장에서는 국내 상품과 국외 상품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기에 상품의 성능 등 비교를 통해 더 좋은 상품을 같은 가격이나 더 싼 가격에 구매 가능하게 된다.
FTA를 통한 단점은 상대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FTA 체결로 인해 국내보다 저렴한 농산물, 축산물이 수입된다면 국내 농업, 축산업 같은 경우는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FTA종합포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 칠레자동차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