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디지털 지급결제 보안 거버넌스와 경제안보

소개

"AI 시대 디지털 지급결제 보안 거버넌스와 경제안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정보보안의 법적 대응
1. 디지털 지급결제 확대에 따른 정보보안 정책 과제
2.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적 접근과 규범적 기반
3.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정보보호의 법적 책임 구조

Ⅲ.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보호 제도
1.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정책
2.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소비자 보호 법제 개 선 방안
3. 맞춤형 정보보안 규제 설계를 위한 정책 수단 과 기준

Ⅳ. 독일 입법례 분석을 통한 정보보안 제도 강화 방안
1. 독일의 소비자 정보보호 법제 개요와 특징
2.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독일의 법·제도 적 접근
3. 독일 사례를 활용한 국내 정보보안 제도 개선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국문초록>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확산은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사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정보보안 위협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정보보호 및 디지털 포용 규범을 중심으로,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의 소비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독일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BDSG),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전자통신데이터보호법(TTDSG) 등 독일 정보보호 법제를 분석하여, 이용자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 취약계층 보호 조항 등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국내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소비자 보호 법제 개선, 맞춤형 정보보안 규제 설계, 취약계층 대상 교육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지급결제 시대에 부합하는 소비자 정보보안 체계의 정립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디지털 지급결제, 소비자 정보보안,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독일 정보보호 법제

Ⅰ. 서 론

시대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지급결제가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비대면·모바일 중심의 금융 환경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높은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피싱, 스미싱 등의 전자사기와 같은 정보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능숙하게 다루기 어려운 고령자,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 제도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6.
· 산업통상자원부,「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상세 설명자료」, 2024.
· 서정호·김자봉,「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9.
· 강노경, “EU 공급망실사지침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한국무역협회, 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기능(AI) 윤리기준 마련”, 2020. 12. 22. 보도자료.
· 권건보,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대응방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2집 제5호, 2004.
· 김갑래·황세운, “미국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의 주요 내용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25.
· 김희연·유영성·고재경,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이슈 &　진단(157), 2014.
· 박남제,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취약점 분석과 보호 방안", 한국 정보기술학회, 한국 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8권 제9호, 2010.
· 박성준 외 5인,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15호, 2021.
· 박지원 외 1인,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손기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통상법적 분석 및 효과적인 이행 방안”, 무역통상학회 지 제23권 제5호, 2023.
· 손영화·손수진, "EU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P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 2019.
· 원종배·이부하,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IT와 법연구 제24집, 2022.
· 유종락,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새로운 개인법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 융복합연구 제9권 제6호, 2011.
· 이수진, “사회적금융 활성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7권 5호, 2018.
· 이은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법제 개선 방안: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75호, 2024.
· 이정윤·오태형, “종합물류기업인증이 물류기업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론을 중심으로”, 로지스틱스 연구 제20권 제2호, 2012.
· 이종환 외 3인, “규제지체 해소를 위한 유연성 제고방안: 신산업 중심으로”, 한국행정연
· 구원 연구보고서, 2020
· 이효섭,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자본시장포커2022.
· 임이랑·하동헌, “일본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4호, 2021.
· 장민영,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2권 제4호, 2021.
· 정석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의의”,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이슈브리프, 2024.
· 최요섭, “유럽연합의 디지털 입헌주의에 관한 연구: 디지털서비스법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EU연구 제 64호, 2022.
· 황정훈,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현대적 재분배 방식에 대한 고찰 :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4호, 2018.
· , “하이에크 이론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73호) 2019.
· ,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메타버스 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2호, 2022.
· ,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포용 지급결제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지급결제학회지 제16권 제1호, 2024.
· ,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대응방안 검토: CBDC 도입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금융포용을 중심으로”, 한국지급결제학회지 제16권 제2호, 2024.
· Alexander Roßnagel · Michael Friedewald, “Die Zukunft von Privatheit und Selbstbestimmung” Springer Fachmedien Wiesbaden, (2022).
· Fernanda Ribeiro Rosa, “Digital Inclusion as Public Policy: Disputes in the Human Rights”, Field, 18 SUR - INT'l J. oN HUM Rts. 33, (2013).
· Porter, M.E., and M.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2011).
· R. Agrawal and R. Srikant, "Privacy-Preserving Data Mining", In Proceedings of the 2000 ACM SIGMO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2000)
· Sivan Kohn, Daniel J. Barnett, Costanza Galastri, Natalie L. Semon, and Jonathan M. Links, “Public Health-Specific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Trainings: Building a System for Preparedness”,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2015).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T. V. Paul, “Introduction: The Enduring Axioms of Balance of Power Theory and Their Contemporary Relevance,” in T. 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4).
· 小泉雄介, “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と日本での発行モデル”, 日本セキュリティ·マネジメント学会誌 Vol. 35 No. 2, 2021.
· , "EUデータ保護規則案の動向と個人データ越境移転", 「ITUジャーナル」 Vol. 45 No. 11, 2015
· 長内 智/中田利恵, “国際的に見た日本版CBDCの現在位置と今後の展望”, 2022年6月1日DIR Report, 大和総研, 2022.
· 岩村浩幸, “EU個人情報保護規則のポイントと日本企業の対応”, ｢ビジネス法務｣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