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감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목차

1. 사업명
2. 사업의 필요성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예산계획
7. 향후운영계획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업명: 고독감 고위험군인 독거노인 대상 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정부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저출산과 고령사회기본법 제1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과 고령화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 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고령사회 특히 취약계층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그에 뒤따른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령자들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도 12월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보건복지 관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었다.

현행된 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항에서 하나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는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정함이 없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동법 제 27조 2, 제1항 중‘방문요양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면서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돌봄 등과 같은 서비스”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주목적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거동불편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 및 복지에 대한 욕구파악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조정, 가사활동지원 등 노인맞춤형 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예산현황은 2011년의 기준으로 1000억 정도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개발과 평가 황성철 공동체
·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 김승의 공동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수프로포절 사례집 2011
· 사회복지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 강병로 나눔의집
· 사회문제론 박정호 여진주 신정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