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사례

소개

"귄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A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B에게 할부판매하고 대금의 일부만을 받았는데, B가 공장과 그 공장에 속한 기계 전부를 담보(공장저당)로 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A는 B의 부탁으로 위 기계의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행은 공장과 위 기계를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하여 주었는데, 그 후 B의 채무불이행으로 C은행은 위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A는 위 기계의 대금이 완납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경매에 대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A의 이의는 인용될 수 있는가?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법률관계의 종합적 정리(서술형)

(2) A는 이 사건 토지를 甲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토지 중 80㎡ 부분은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실 및 정원으로 사용 중이었다. A가 경기도를 상대로 그 지상의 교실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위 토지는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학교부지로 편입하였다는 점(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음), 위 토지가 학교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지상에 3개의 교실이 건축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법률관계의 종합적 정리(서술식)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의 제기

이 사례는 기계를 할부판매한 매도인 A가 잔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B가 그 기계를 포함한 공장을 C은행에 공장저당으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후 B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C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A가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쟁점은 A가 대금 완납이 아닌 사실에도 불구하고 B의 부탁으로 ‘대금 완납 확인서’라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A가 선의의 제3자인 C은행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규
민법 제107조 제2항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25조 : 표현대리 규정(본인의 귀책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제7조 : 공장저당의 대상 및 효력 범위.
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과 효과.
쟁점의 정리
① 기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② A의 ‘완납증명서 작성’이 허위표시로서 효력을 갖는지,
③ C은행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④ A의 제3자이의의 소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본론

1. 기계의 소유권 귀속

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즉,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매수인이 인도를 받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본 사례에서도 B는 일부 대금만 지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귀속된다.

2. 공장저당의 효력과 대상

공장저당은 공장과 그 부속물·기계·기구 등 일체를 담보로 하는 포괄저당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공장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기계에만 미친다.
따라서, 만일 해당 기계가 여전히 A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기계에는 미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