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소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Ⅲ.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의 유기적 연결

본문내용

Ⅰ.서 설

헌법 제12조 제7항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나와 있듯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있었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모두 무효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으로 불린다. 2007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이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